(잡담) 민주주의의 광기 - 흑사병보다 무서운 정부의 정책들과 병에 걸린 국민들

< H I S T O R I A > 정말 생각없이 적은 글...

민주주의의 광기 - 흑사병보다 무서운 정부의 정책들과 병에 걸린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병... 어느 잡지에서 흑사병에 대해 새롭게 쓴 책을 소개한 글을 본적이 있다. 저자는 생각나지 않지만, 그 소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흑사병으로 온 유럽 인구가 죽어 버렸다. 중국에서 시작된 악마의 병인 흑사병은 몽골부대의 진군과 함께 유럽에 전해져 유럽인이라는 종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역사는 다시 시작된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아시아에서 시작된다. 신항로 개척은 중국이 시도하게 되었고, 아메리카를 점령하여 원주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도 유럽인이 아닌 아시아인이다. 세계의 역사는 바뀌게 되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것이다라는 카피가 생각날 정도로.... 몸이 검게 변해 죽는다는 흑사병은 지금 21세기엔 가벼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병이다. 지금은 이러한 병이 퍼질 이유가 없다. 순식간에 사람을 죽인다고 하여 일명 <패스트>라 불린 병... 지금은 지루함을 달랠 먼 옛날의 흥미거리로나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아테네의 민주주의, 그 결말 속의 광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민주주의가 병에 걸릴 확률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그 병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성을 잃게 만들고,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집단 광기>로 바뀐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 아테네의 시민들은 스파르타와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치룰 때, 승리자는 당연히 아테네라고 생각했었다.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국에게서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고, 농경사회인 스타르타는 단순히 군사력에 의지하고 있었다. 더구나 스파르타의 펠레폰네소스 동맹은 아테네의 이간책에 의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테네 시민들은 전쟁에 앞서 시민들이 모인 뒤 신전에서 신탁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결정은 큰 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마침 퍼지기 시작한 전염병은 모여있던 그들을 몰살시키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국력의 우위에 있었던 아테네는 전쟁을 지속하면서 차츰 스파르타와 대등한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테네의 시민들은 분노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아테네인들이 선출한 6인의 장군이 전쟁에서 대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6인의 장군들이 무사히 군대를 살리기 위해 철수하면서, 물에 빠진 병사들을 버리고 온 것이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사랑하는 자신들의 아들들이 살 수 있었음에도 버리고 온 장군들에게 죽음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진다. 장군들은 전쟁에서 더 많은 군대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설명하였지만, 그들에게 내려진 것은 죽음이었다. 유능한 장군을 잃은 아테네는 이후 스파르타에게 계속적인 대패를 당하였고, 페리클레스가 죽은 뒤 특출한 지도자가 없던 아테네 시민들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는 <민주주의>이지만, 그 민주주의를 이끄는 시민들이 안락함에 젖고 무능해지면 바로 <바보들의 지배>로 전락한다고... 그는 정치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치체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군주의 1인 지배도 현명한 군주가 있을 때에는 효율적인 정치체제가 되지만 독재정치나 참주정치, 군인정치가 되었을 때는 몰락한다고 말한다. 또, 귀족들이 다스리는 정치도 그 정치체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현명한 1인의 군주보다 현명한 다수의 귀족들의 정치가 더 훌륭할 수 있고, 현명한 국민들의 정치는 더욱 훌륭하다고 말한다. 단, 다수일수록, 전체로 갈수록 현명한 자들이 누구인지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다수가 다스리는 정치일수록 누군가를 현명하다고 말한다면,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말해야 한다. 누군가가 누군가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 체제를 인정하기 힘들어진다. 지금 그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장치는 <교육제도>이다. 도덕과 윤리, 역사를 통해 그 사회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가르친다. 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인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교육>이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독자적인 인격이며, 민주주의 사회 속을 살아가는 일원이라고 느끼면서도, 한 편으로는 사회 체제 속에서 불합리하거나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사회적 관용>아라는 틀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실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혹독한 <적응>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광기가 있는 것일까?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유럽의 정복자들에게 대륙을 약탈당하던 시기... 인디언들은 유럽인들을 처참하게 망가지게 만든 그 병을 뒤늦게 경험해야 했다. 유럽인들이 내민 달콤한 손길은 곧 독으로 번지게 되었고, 인디언들은 병에 걸려 무능력하게 몰락하고 말았다. 이것은 정설은 아니지만, 흑사병 전파설이라고 불리며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갑작스런 몰락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이 이론에서 알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인간의 경험에 의한 <악의 전파>이다. 한번 무시무시한 공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그 공포를 전파한다는 자체도 두려워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경험이 사회집단이라면 다르다. 한번 공포를 경험한 사회집단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목적의 행동을 해야 할 때 필요하다면 그 공포를 적극 이용한다. 그렇게 때문에 사람들은 역사적 행위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역사 속에서 현재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따돌림>이지만, 여럿이 모여서 한명을 괴롭힌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죄의식이 분산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책임전가를 하거나,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이 집단적인 광기에서 시작된다. 최근 인터넷 기사나 글들을 보면, 우리가 매체에 얼마나 민감해져 있는가를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호기심과 지적 충족을 위해 블로그를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 검색순위 1위는 무엇이지를 생각하고, 왜 그것이 1위인지에 큰 호기심을 느낀다. 물론 모두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언론이나 매체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지적 충족 과정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다. 이번 총선거에서도 이 집단 광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의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뉴타운 공약>이니, <지역재개발>이니부터 뭘 만들고, 세우고, 하다못해 교육정책에 복지 시설 어쩌고 하는 것까지 논하는 것을 보면서 신기했다. 도시에는 각기 시장이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국회의원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것인가?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다. 중학교 교과서만 봐도 국회의원이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임원들이 할 일이 정확히 적혀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지하철 구간까지 확보한다, 교육정책을 바꾼다까지 말하였다. 지하철은 서울시 합의 없이 국회의원 혼자 만들고, 교육정책은 교육감과 별도로 혼자 다 정한다는 것일까? 보름 전에 내려온 국회의원 후보들이 언제 그 많은 공약을 다 관련기관과 합의를 본 것일까? 그러나, 총선에서 그들을 지지한 시민여러분들은 한번쯤 생각했어야 했다.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뉴타운 공약>을 믿고 특정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채 찍어준다면,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민주정치는 바보들의 정치>라는 말과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쉽쓸리고, 속고, 또 속고 그러면서 또 누군가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사병으로 모두 함께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흑사병... 보수의 광기... 아무 생각없이 쓰는 글이라 앞뒤는 맞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 여론이라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도 <조작>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군사독재정권이 끝나고 민주주의의 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0수년도 채 되지 않는다. 그 안에 대한민국은 많은 자유를 가진 국가가 되었다. 물론, 그 자유는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하며 그 자유의 가치를 깍아내리는 많은 논의들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경제문제니, 외교문제니 하면서 우리 사회가 보수화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시대에 역행하려는 보수적 움직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황당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한다. 도대체 모든 걸 자율로 풀어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자율, 자율.. 말하는 것일까? 교육 자율화는 학교에 자율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교육 자율화는 <학생>에게 합당한 수업권과 합리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다. 대체 학교에다가 <0교시>수업이니, 방과후 수업이니, 우열반이니 하는 모든 권리를 준다는 것이 <교육의 최대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일까? 아니, 최소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의사라도 반영한 것일까? 반영했다는데, 왜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부정적일까? 경제에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제 주체인 <국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민을 살리겠다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의료산업을 민간부분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대운하니 뭐니 하는 논쟁으로 총선 이슈에서조차 실종되었다. 슬그머니 실행되어 버리면 또 얼머나 많은 국민들이 그 때가서 난리를 칠까? 민주주의는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은 정치할 시간도 없고, 신경쓸 시간도 없이 바쁘다. 정치는 정치 전문가가 해야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정치 체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아무리봐도 전문가적인 구석이 없다. 당 이름이 <친박연대>란다. 장난하나? 정당이란, 정권획득이라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결사단체로, 그 구성원들은 같은 정치적 철학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당명이 <민주, 자유, 선진, 노동, 진보, 보수, 한나라> 등등으로 쓰인다. 친박연대라는 명칭은 도무지 당명이 될 수가 없다. <특정 박씨랑 친한 사람들의 모임?>... 정치 철학은? 복당이 목적? 그런 당이 원내 교섭 단체가 되면 국민이 아니라 복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일까? <뉴타운> 건설을지지한다는 뜻으로 특정 정당에 표를 던진 국민들은, 투표 직후 뉴타운 건설은 없다는 서울 시장의 말을 듣고 허탈했을 것이다. 무슨 도박판 야바위 정치 같다. 대충 아무 말이나 던져서 아무 말이나 솔깃하게 걸리는 말이 있으면 사기부터 치고 보자는 심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매번 속아주는 국민들이다. 말했지 않는가?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국민들이 계속 속아주면 <바보들의 정치>, 즉 중우정치로 전락한다고... 수십년의 혁명과 운동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를 바로 정치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누구 탓도 아닌 우리 국민 전체의 탓이다. 그렇다고, 제도 탓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본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를 이상적인 정치로 생각했지만, 그 정치는 결국 어리석은 국민들의 말로를 보여주는 정치로 끝났다. 민주정치를 이상으로 생각했던 아리스토텔레스마저, 민주정치를 이끌어가는 경제적 기반은 <노예>였고, 노예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민주정치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구 시대의 정치가 아니였을까 고민하였다고 한다. 만약, 지금 민주정치가 최상이 아니라면 1천년 뒤 인류는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을까? 왕정과 독재정치가 무너지고, 민주정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누구도 지금의 민주정치체제가 자유와 평화를 위한 최선의 체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하였다. 민주정치를 하는 이유는 민주정치가 가장 완벽한 정치체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그 체제보다 나은 체제를 발견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스웨덴식 복지주의 같은 특이한 체제도 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과연 1천년 뒤에도 계속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 아니면 더 진화한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을까? 1천년 뒤에 살아보고 싶다. 민주주의의 비극.... 여론의 광기... 내가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부작용인 <여론의 광기>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부터이다. 사실, 우리 나라는 아직 민주주의 체제가 완벽하게 정착되지 못하였다. 깨끗한 정치인의 수만큼 부패한 위정자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아직 부정하기 어렵다.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이 아직 금배지를 달고 있고, 친일파의 후손들이 떳떳하게 <친일행위가 뭔데요?>라고 따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모 신문은 2002년에 <49%로 당선되어 과반수의 지지도 얻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기사를 내더니, 이번 선거에서는 <48%의 절대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걸었다. 대통령을 비교하지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문구 하나에 담긴 의미가 뭘까를 고민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문구 하나쯤은 그냥 지나쳐야 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나라의 여론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개개인에게서도 나타난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인터넷 상에서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유없는 악성 댓글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심지어 누구가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내가 지금 당장 <동방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이 글 아래에는 수백개의 악성 댓글을 달릴 것이다. 어디엔가에 속해있다는,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럽다는 인식을 가진 집단에서는 그 자존심에 금을 그었을 때 개인적인 표현보다 훨씬 극명한 자극적인 집단 광기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지금 이 순간 피겨 여왕 김연아나 맨유의 박지성에 대한 안티글 하나를 적는다면, 나는 바로 이 블로그에서 매장될 것이다. 국민에게 가장 큰 자존심은 애국심이고, 그 애국심을 자극하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도구는 바로 <스포츠>니까... 그러나, 집단 광기로 자살을 택한 어느 연예인이나,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동시에 자살한 여중생 집단의 이야기는 집단이 가진 무섭고도 잔인한 힘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무서운 집단의 면면은 동시에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 이웃이기도 하다는 점이 더욱 무서운 일이다. 나도 미쳤나보다... 아무 생각없이 글을 적다보니 나도 미쳤나보다. 역사 이야기만 적어도 시간이 모자랄 판국에 이런 이야기나 적고 있다니... 하지만 분명한건 2008년의 대한민국이 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더 이상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분명하다. 특히, 어제 공교육 정책이 발표되면서 나는 한가지 상상도 하게 되었다. 이제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죽지도 않았는데, 지옥에서 살아가야만 되겠구나... 교육이 대체 뭘까? 영어 단어 몇 단어 더 외우면 대한민국 교과서 첫장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과 자아실현>이 이루어지고, <시민교육>이 완성되는 것일까? 난 대체 알 수 없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전문 통역관들을 많이 양성하는 편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닐까? 그 많은 돈 들여 전 국민 교육한다고 통역관보다 더 영어를 잘할까? 나 역시, 영어 공부를 해왔지만 대학 졸업후 영어책 닫았다. 필요하면 번역사 쓰면 된다. 1페이지에 딱 7만원 든다. 우열반이 과연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까? 확실한 건 입시교육에는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중학생들은 특목고 가기 위해 날새면 되고, 고등학생들은 대학가려고 날새면 된다. 공교육 정상화란, 말 그대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의 정책은 공교육 정상화가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의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일 뿐이다. 그렇게 인재가 필요하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인재를 키워라. 고등학교는 교육법에 이미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초중등교육법 54조 1항> 지금 정책은 법적으로도 위헌이다. 전 국민을 전문가로 만들려 하고 있지 않은가? 우열반은 헌법 31조 1항 기회균등 조항에 어긋나며, 전체적인 입법 취지 자체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 교육목표를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목표는 전부 자아실현이나 적성, 사고력, 세계시민의 의식, 민주주의적 생활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는데, 이젠 교육목표까지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갈수록 실망스러운 정책 때문에 뭔소리인지 모를 글을 적어보았다. 혁신도시는 이전 정부 방침이라면서 방침을 바꾸려 하고, 공공기관장들도 이전 정부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사임하란다. 임기보장된 기관장들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정부도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국회의원, 대통령, 대법원장의 임기는 각각 4,5,6년 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임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자신들의 임기내에 얼마나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귀찮다. 그만 적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