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회복 new deal, 낡은방법 으론 안된다
미국은 장기 경제침체에 들어갔다. 무엇이 해결방법일까?
미국 보다는 한국경제를 걱정해야 하겠지만 나는 한국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싶지가 않다. 이명박이가 물러나면 가능하겠지만
그가 있는한 긁어부스럼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정책을
고집하는한 말을 하고 싶지가 않다.
요즘 미국 economy recovery 를 위해 new deal 정책이 거론 된다.
그러나 얼른들으면 그렇듯 하지만 상항은 전혀 다르다.
최근의 경제불황는 어디서 왔을까? 그 원인은 1629 년 과 동일 하다고 본다
미정부 상류층 공무원들의 나태한 bureaucratism 관료주의 가 원인이다.
그 관료주의에 의한 정치는 오바마에게 기회를 주었고
미국을 소수위한 정치에서 다수를 위한 정치로 돌리게했다.
그러나 경제회복은 1929 년과는 상황이 다르기에 해결방법은 전혀 다르다.
1918 년 1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10 년정도 있다가 대공황이 왔다.
모두 집값을 못내서 집값정지가 됬고 무숙자 급식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정도로 늘어섰다고 한다.
1929 년 그 당시에는 미국이 경제적 저력이 있었다. 없다고해도
2 차 대전은 미국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수 있었다
미국정부는 2 차대전에 진 일본사람들의 미국에있는 재산을, 땅을 뺐었다.
그러나 이번 경제불황은 너무 멀리 왔다. 오바마가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힘이 겹다. 먼저 할일은 나태한 상부 고위층 정치인들을
갈아치우는게 먼저 이다. 아니면 새정책에 따라주면 좋으나
오래도록 습관이된 관료주의는 그리 쉽게 오바마를 돕지 않는다.
차라리 그사람들을 갈아치우는게 속력이 빠르다.
미국을 collapse 붕괴시키고 permeated 스며들은 검은구름은
1960 년 경부터 서서히 찾아왔다. 약 40 년 전부터 찾아왔지만
정치인들의 욕심은 그것을 ㅂㅗ지 못하게 했다.
1929 년 에는 제국주의에 의한 남의나라 에서 뺐어오는 이익으로
보충을 했지만 이제는 뺐어올 곳이 없다.
전쟁은 이기면 가져올게 있으나 지면 비참하다.
1970 년 베트남전 에서 손해를 봤고 이락전쟁도 손해를 봤다.
2 차 대전은 국민과 정치인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됬지만
지금은 정치인을 하나로 뭉치게하는 motive 가 없다.
정부에 자꾸 손을 내미는 자동치업계만 해도 문제다.
한없이 정부지원을 보태주는게 해결방법은 아니다. 계속 적자운영을 하면
결국은 문을 닫고 중국이나 인도와 회사합작을 해야하는
수ㅁㅗ와 비극을 가져오게된다.
지금까지 원조를 해줘도 못일어나는 회사가 앞으로는 회복될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미국경제의 직접적 원인은 집값상승이었다. 수입은 2 배가 아닌데
집값만 두배로 올랐다. buyer 들은 집값을 낼수가 없어 버리고 나갔다.
부동산과 함께 융자회사들은 줄줄이 침체되기 시작했다.
mew deal 정책 처럼 직업창출도 중요하지만
집값내고 먹고살수있는 선 까지 집값이 내려가야만 한다.
직업창출을 해도 수입을 두배로 지불할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미국의 예산을 보충해줄 돈줄이 없다. 무역은 계속 적자이고
판매세, 부동산세, 기타 벌금, 세금 등을 올리게 될게다.
그러나 자동차회사, 융자회가, 등 을 지원하는 예산이 어디서 나올까?
과거에는 나라에서 국채를 만들어 팔고 나중에 사들이면 되겠지만
예산을 위한 수입이 적은데 앞으로는 어케 갚을것인지 ? ?
미국기업들을 살리려 해도 인도 중국 기타
인건비가 싼 나라로 계속 빠져나간다.
싼 물건은 미국으로 계속 들어온다
머리좋은 오바마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왔다.
미국은 대국이니 무슨방법이 있을거라고
막연히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
독일 product 는 품질이 좋와 수명이 오래간다
economy circulation 이 느리다. 그러나 경제친체는 없다.
미국은 품질이나뻐 버리고 또산다.
회전이 빠른데도 불경기가 된건 왠일 일까?
과소비가 미국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걸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