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근현대사 정리 17 : 민주주의의 발전 2 / 장면 내각과 5.16 군사정변

2) 장면 내각과 5.16 군사정변
  4. 19 혁명 이후 허정의 과도 정부는 독재 정권의 등장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의회의 역할을 증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을 행하였다(1960. 6. 내각 책임제, 양원제兩院制 의회 개헌). 개헌 이후에는 과거 자유당을 견제하였던 야당인 민주당이 내각의 주역이 되었으며, 총리는 장면, 대통령에는 윤보선이 당선되었다. 장면 내각은 이승만 시절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오던 민생고 문제를 없애기 위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과거 독재정권이었던 이승만 시절과 달리, 장면 시절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많은 내용들이 논의되었는데, 학원 민주화, 노동운동, 통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통일 문제에 대해 혁신계에선 중립화 통일론, 남북 협상론 등 활발한 통일 운동이 진행되었다.
  국민들의 활발한 운동과 논의와는 달리 장면 정부는 부정선거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각종 민주화 요구와 통일에 대한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민주당 자체도 신파新派, 구파舊派로 분열되어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설 겨를이 없었다. 

  5. 16 군사정변은 4. 19 이후 ‘혼란하고 어수선하며 기강이 없고 헤이해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박정희 등의 일부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것을 일컫는다.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계엄을 선포하고 군사 혁명 위원회(박정희 부의장)를 만들어 각종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후 박정희가 의장을 맡아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군정軍政을 실시하였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는 미국의 신임을 얻기 위해 반공 체제를 강화하고, 그동안 의회중심이었던 헌법을 다시 고쳐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單院制 의회 등의 개헌이 이루어졌으며, 구 정치인의 활동금지, 농어촌 고리채高利債 정리 등의 개혁을 단행하고, 1962년에는 그동안 계획 중에 있었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군부 세력은 각종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양심이 선량한 정치인’에게 정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1963년 5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쯤 군정에서 정권을 잡았던 중요 인물들이 제대하여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양심이 선량한 정치인’으로 변모하였다. ‘양심이 선량한 정치인’인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결국 당선되었다. 

Tip. 장면 내각
1960. 6. 내각 책임제, 양원제 개헌
민주당 내각 - 총리 장면, 대통령 윤보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실행하지 못했음
민중의 민주화 요구(학원 민주화, 노동운동), 통일에 대한 논의
장면 내각은 개혁에 소극적 “선 건설 후 통일”
1961. 5. 16 군사정변으로 정권 붕괴 

Tip. 5. 16 군사 정변
정변 과정 : 군부의 정권 장악 - 계엄 선포 - 군사 혁명 위원회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개혁 : 구 정치인의 활동금지, 농어촌 고리채 정리 단행 / 1962. 경제 개발 5개년 개획 추진
대통령 선거 : 민주공화당 창당, 박정희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