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남북한 자유 총선거에 대한 제네바 회담
|
미국은 회담에 참석하는 15개 동맹 국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회담에 임하는 원칙을 결정하였다.
1. 통일된 한국 정부의 수립은 자유 선거에 그 기치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2. 한국 문제에 관하여 유엔의 권위와 권능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4월 26일 남한과 한국전쟁 참전 15개국 및 북한, 중국, 소련 등 19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정치 협상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리게 되었다. 7주간이나 계속된 정치 회의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가운데 결국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당시 남북한이 내놓은 통일 방안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 측 제안 (변영태 외무 장관 발표)
1. 통일 독립 민주 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종전의 유엔 제 결의에 의거, 유엔 감시 하에 자유 선거를 실시한다.
......
7. 전 한국 의회 의원 수는 전 한국의 인구에 정비례할 것.
......
10. 다음 문제는 전 한국 의회가 개최된 후 제정되어야 한다.
가. 통일 한국 대통령의 신임 선출 여부
나. 대한민국 현행 헌법의 수정 여부
다. 군대 해산에 관한 문제
......
12. 중국 군은 선거 실시일 1개월 이전에 한국에서 철수 완료한다.
13. 한국에서 유엔군의 점진적 철수는 선거 실시 전에 시작할 것이다.
14. 통일 독립 민주 한국의 권위와 독립은 유엔이 보장해야 한다.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엔의 실체는 단연 미국이다. 따라서 남한측의 제안은 미국의 감독 하에 미국이 보장하는 통일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 측 제안 (남일 외상 발표)
1.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의 급속한 부흥과 독립 및 통일 민주국가를 창설할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촉진한다.
가. 전 조선 주민의 자유의사 표시에 입각한 통일 조선 정부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총선거를 실시한다.
나. 조선 국회를 위한 자유 선거에 필요한 준비를 행하고 남북 조선의 경제문화 교류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대표로서 '전조선 위원회'를 조직한다. 동 위원회의 회원은 조선 인민공화국 최고 인민위원회와 대한민국 국회에 의하여 각각 선출되며 남북 조선에 있는 가장 큰 민주적 사회단체의 대표들을 포함시키기로 한다.
......
2. 6개월 이내에 조선 영토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한다.
3. 극동의 평화 유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는데 대한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통일독립된 민주국가로서 한국을 통일하는 과업의 조속한 성취를 촉진시킬 제조건을 조성한다. |
이 글에 대한 참고사항
1. 이 글에 대한 관련 사료는 이 사이트 검색창에서 자유롭게 검색가능합니다.(관련 검색어로 검색하세요)
2. 이 글을 운영자 허락없이 불펌할 경우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CALL BACK>기능이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3. 네모칸이나 밑줄이 삽입된 단어를 클릭할 경우 사이트 내 연계된 포스트들이 자동 출력됩니다.
<http://historia.tistory.com 역사전문블로그 히스토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