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민본 정치
하늘과 임금은 본래 하나이므로 하늘은 인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이(理)가 있어야 하고, 인군과 백성은 본래 하나이므로 임금은 반드시 백성에 대하여 그 도(道)가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모두 그렇다고 동의하는 내용이 곧 공론(公論)이다. 공론은 온 나라 사람들로부터 나타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공론에 따를 때 바로 국시가 정해지는 것이다. 법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백성들이 좋아하는 지를 살펴야 하며, 민심이 이를 싫어하면 끝내는 백성을 병들게 할 것이므로 비록 백 배의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부득이 하여 이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4,5개 군현에서 4,5년간 시행하여 백성들이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불편한 지의 여부를 시험함과 동시에 현지에 찾아가서 물어 보아야 한다. 비록 수령이 시행해도 좋다고 하더라도 이를 듣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그 고을 사람들이 시행해도 좋다고 할 뿐만 아니라 4,5개 군현 사람들이 모두 시행해도 좋다고 한 연후에 시행해야 한다. 下民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써 위협할 수 없으며, 또한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써 속일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복종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배반하게 되는데, 그들이 배반하고 따르는 그 사이는 털끝만큼의 차이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私意로써 구차하게 하는 것도 아니며, 도를 어기고 명예만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얻는 방법은 역시 仁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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