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 후 장면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문 (1960)

4.19 혁명 후 장면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문 (1960)

4월혁명으로써 이루어진 새 헌법하의 초대  국무총리직에 불초 이 사람이 취임하게 되어 오늘 국무위원들과 함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쌍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앞으로 중첩한 난관을 돌파하여 혁명정신을 구현하고 당면한 민족적 과제인 경제적 건설을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을 통절하게 느껴 마지않는 바이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을 쇄신하고 새로운 건설의 목적을 달성시킬 과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광범위하기 그지없고 어떤 부면에 있어서는 비상한 난관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니만큼 짧은 기간 안에 소기의 성과를 완전히  거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본인과 각료 일동은 굳은 결의로써 모든 과업을 과감하고도 확실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혁신요청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성심성의  노력하고자 하는 바이다. 시정의 목표는 물론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선거공약을 충실하게 실현함에 있으며 그  상세한 것은 앞으로 명년도 예산안을 여러분 앞에 제안할 때에 진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지마는 특히 당면한 긴급과제에 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9월에 국제연합총회가 개최되겠으므로 정부는 유능한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통일안과 한국의 국제연합 가입에 관하여 국제여론을 환기하겠으며 통일안에 있어서는 구정권의 태도와는 달리 국제연합 자유국가들의  노선과 일치하도록 국제연합의 감시하에  남북을 통한  자유선거에 의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자하는 바이다. 한,일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회담을 재개할 것과 재일교포의 경제적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지도 등을 적극화 할것과 교포의 자본을 국내에 도입하는 길을 열도록 하는 것이 급무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제4대 국회에서 심의 미료된 경찰법안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등의 조속한 통과로 정치적 혁신의 일보전진을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인사행정의 공정화와 관기의 확립 및 직무능률의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며 3부 고급 공무원의 재산등록법안도 기초에 착수하였다.   셋째로, 부정선거의 원흉들과 발포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에서 법과 혁명정신에 의하여 엄정한 판결이 내릴것으로 믿고 있거니와 발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색출과 처단에 노력할 것이다. 구정권하에서 부정불법축재한 자를 처단할 것은 물론이나 산업과 경제를 마비시키는 아니하는 적절한 한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 부정불법축재를 국고에 회수하고 국민의 혁명 욕구를 충족시키며 민족정기를 바로잡도록 하겠다. 과도정부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46사 23명을 적발 수사하다가 신정부로 넘겼으므로 이 수사를 계속하고 단기간 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추가해서 적발할 것과 또는 다른 법률에 저축되는 자에 대한 적발도 할 생각이다. 다만 그 증거를 포착하기 곤란한만큼 국민 제위의 협력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새로운 부패와 부정을 봉쇄하기 위하여 특혜금융을 지양하고 탈세를 봉쇄하며 관제 행정을 쇄신하는 동시에 외환율의 현실화 조치를 실시하고자 한다.   넷째로, 경제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경제안정의 테두리 안에서 장기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한 투융자의 확대, 세제의 개혁 특히 토지수득세의 금납제와  농민부담의 경감 등을 실천에 옮겨야 하겠다. 다가오는 추수기에 대비하여  미곡담보융자를 확대하여 융자기준을 인상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며 이미 현년도 예산에 책정되어있는 공공사업비 중 보류되어 있는 금액을 적시 방출함으로써 노임의 살포를 도모코자 한다.   다섯째로, 원조자금에 의하여 계획되어 있는 제사업 중 아직  현안으로 되어 있는 충주비료공장 문제, 대한조선공사, 송전과 배전개선사업 및 2백여건의 중기업체 건설계획 등을 한,미 쌍방의 협조로써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며 미국회계연도(1961년 즉 금년  7월 1일로 개시되어 명년 6월 말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에서 지출될 경제원조에 관하여 목하  예비 교섭을 추진중에 있는 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의  원조를 획득하기 위하여 특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여섯째로, 경제건설과 균형상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점차적 감군을 주장하여온 민주당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국제연합군 사령부와 협의하여 신년도부터 약간 감군할 것을 계획 중에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도 이미 수립된 바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군의 군기를 확립하며 일부에 있었던 부패를 숙청하는 동시에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군내 파벌의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따라서 금후 인사행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자 한다.   일곱째로, 가을철의 전염병 만연에 대하여 방역을 강화하며 태풍피해에 대한 구호책도 강구하려한다.   여덟째로, 전몰장병과 군경유가족 및 광복선열가족에 대한  연금의 조속한 지급과 연차적인 증액을 명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방침이며 4월 혁명 희생자에 대한 원호사업도 고려중에 있다. 이상으로 당면한 긴급 과제  몇가지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여타의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한 방침 또는 좀더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제출할 기회에  더욱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예산안에 관해서는 첫째로 사라호 태풍피해에 관한 특별원조  기타 수개 항목을 포함하는 현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4294년도 신예산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정부수립이 지난 23일이었으므로 9월  1일 정기국회일까지에는 근근 일주일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도저히 정기국회 초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만부득이한 사정을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양해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는 주야 노력하여 늦더라도 9월 말일 까지에는 예산안을 여러분 앞에 제안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정부는 자기자신이 국민의 다대한 기대와 세계우방의 주시리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면서 신헌법하의 초대내각으로서 담임해야할 모든 의무를 성의를 다하고 노력을 다하여 수행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모든 혁신 사업에 매진하고자 하오니 의원 동지 여러분 께서는 대국적 견지에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간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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