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향후 법률검토과정에서 정확성, 명료성, 일관성 보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제3장 농업 제4장 섬유 및 의류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속서한(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록 6-가-1: 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9-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제10장 무역구제 제11장 투자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부속서 11-나: 수용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카니즘의 가능성 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부속서 11-사: 송금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부속서 12-나: 특급배달서비스 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 제13장 금융서비스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제14장 통신 부속서 14-가 부속서 14-나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제17장 정부조달 제18장 지적재산권 제19장 노동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카니즘 제20장 환경 제21장 투명성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부속서 22-가: 금전적 평가액을 위한 물가상승조정 공식 부속서 22-나: 자동차 제품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부속서 22-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부속서 22-라: 공동 수산 위원회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서비스/투자) 부록 I-가 (미합중국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 목록) 부속서 II (서비스/투자) 부록 II-가 (대한민국) 부록 II-가 (미합중국)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부록 III-가 |
'퀴즈풀이 > 역사 사료와 데이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운로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정리 요약본 (0) | 2007.05.28 |
|---|---|
| 일본의 성씨 연원과 성씨의 분포 (1) | 2007.05.27 |
| 4.19 혁명 후 장면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문 (1960) (1) | 2007.05.18 |
| 조봉암의 진보당 선언문 (1956) (1) | 2007.05.18 |
| 한국통일에 관한 14개 원칙안(제네바 회담 14개 통한방안, 1954) (0) | 2007.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