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전문(前文) : 조선이 속방임과 청상의 특혜규정  “오직 이번에 체결하는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후의에서 나온 것인 만큼 다른 각국과 일체 균점하는 예와 다르다”  제 1조 청국 상무(商務)위원의 파견 및 이들의 처우,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대등한 위치임을 규정.  제 2조 조선내에서의 청 상무위원의 치외법권을 인정  제 3조 조난구호 및 평안.황해도와 산동.봉천 연안지방에서의 어채 허용(청국인의 조선연안 어업권을 인정). 관세규정  제 4조 북경과 한성.양화진에서의 개잔(開棧)무역을 허용하되 양국상민의 내지채판(內地采辦) 금지. 단 내지채판 및 유력(遊歷)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집조(執照)를 받을 것.(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楊花津)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와 도성에서의 상행위 허용. 호조(護照:일종의 여행증명)를 가진 자에게는 개항장 밖의 내륙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 관세규정.  제 5조 세칙규정. 책문.의주, 훈춘.회령에서의 개시  제 6조 홍삼무역과 세칙규정(국경무역에서 홍삼을 제외한 5 % 관세)  제 7조 초상국윤선(招商局輪船) 운항 및 청 병선의 조선연해 왕래.정박  제 8조 장정의 수정은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의 자문으로 결정.

참고글 :  이건 조약이 아니라 장정입니다. 장정은 대등한 양국의 협정문이 아니라 중국이 속방과 맺는 협정문입니다. 임오군란으로 조선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은 청나라가 <경제마저 일본을 누르기> 위한 조치로 맺은 장정입니다. 문제는 이 조약에 내륙통행권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동안 거류지 무역 및 개항장 무역 만을 하던 외국들은 이 조약을 계기로 앞다투어 최혜국 대우를 요구하면서 내륙무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약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외국과 조선간의 중계무역을 하던 여각, 객주 등 조선 상인들입니다. 조선 상인들이 몰락하면서 조선의 경제권은 점차 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