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근현대사 정리 14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토지개혁

30. 대한민국의 수립
 1) 모그크바 3국 외상 회의과 좌/우 대립
  미국, 소련, 영국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라고 한다. 회의의 결과는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를 지원할 미/소 공동 위원회 설치, 강대국들에 의한 5년 이내의 신탁 통치 실시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론을 통해 신탁 통치에 관련된 내용만이 부각되었다.(물론, 이를 부각시켜 선동한 언론은 조중동이다. 너무 당연한가?) 이에 좌익으로 대표되는 조선 공산당은 초기에 신탁통치를 반대하였으나, 후에 신탁 통치가 점진적으로 한반도 독립을 위한 길임을 깨닫고 찬탁으로 돌아섰다. 반면, 김구, 이승만, 한국 민주당 등의 우익은 열렬하게 반탁을 지지하였으며, 후에 반탁 운동이 신문사 등을 통해 반소련, 반공산당 운동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2) 대한민국의 건국과 분단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협의한 것처럼, 미국과 소련은 1차 미 / 소 공동 위원회를 만들고(1946. 3), 한반도 신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소련은 신탁에 찬성한 세력(좌익)만을 참가할 것을 원했으며, 미국은 좌 / 우익의 모든 세력이 참가하길 바랐다( * 참고 :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소련과 미국 둘 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친소, 혹은 친미적 정권 탄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모든 세력의 참가를 원했다는 것이 결코, 우리나라를 위해서였다는 생각은 버리자. 근현대사에 나오는 외국인은 착할지 몰라도, 외국 국가 자체는 착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자.).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결국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기에 이른다. 이를 지켜본 (또라이 쌍 간나ㅋ)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의사를 어렴풋이 전하는 정읍 발언(1946. 6)하기도 하였다.
  분단은 한반도를 위한 것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한 일이었다. 이에 중도 세력이었던 중도 좌익의 여운형과 중도 우익의 김규식이 손을 잡아 좌우 합장 운동(1946. 10)에 앞장서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작 김구, 이승만 등의 우익과 공산당 등의 좌익이 합작 운동의 불참하고, 여운형 마저 암살당하면서(* 여담 : 미스터리라지만, 이승만의 하수인이 여운형을 암살했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이승만의 '데쓰노트'는 계속 등장할 것이다.) 좌우합작운동은 막을 내리고 만다.
  2차 미 / 소 공동위원회(1947. 4)에선 미국이 완전 결렬을 선언하면서, 해체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당시 미국의 입김이 강했던 UN으로 넘겼다. UN은 한반도 정부수립을 인구비례에 의거한 투표를 통한 정부수립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남한 대 북한의 인구비율이 2 : 1정도 되는 상황에서, 소련에게 압도적으로 분리한 것이었으며, 소련과 북한은 총선거를 거부하였다. UN은 어쩔 수 없이 선거가 가능한 곳(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가 결의되었고(1948), 이는 분단의 시작을 고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이에 두 손을 들고 기뻐하였으나, 김구는 이에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좌익은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들은 38선을 수없이 넘나들며 김일성과 회담을 가졌으나, 수구 우익은 이러한 김구 일행을 좌익으로 몰았으며, 김일성은 김구 일행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였다. 또한 좌익을 비롯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무장 봉기하였다.(1948 제주 4.3사건)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기로 했던 3곳에서의 총선도 한 곳 밖에 하지 못하였으며, 행해지지 못했던 지역은 1년 후에나 선거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제주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남한 지역에서는 5.10 총선거가 단행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김구나 김규식 등의 민족주의 계열과 중도계열의 인사들은 출마를 하지 않았으며, 출마한 것은 이승만, 한국 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에 불과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였다.( * 참고 : 광복절과 정부수립일이 같은 것을 광복의 의미를 되세기기 위해 정부수립을 광복절에 맞춰서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지지 기반이 부족했던 이승만은 대다수를 차지했던 무소속과 한국 민주당과 손을 잡고 정책을 시행해갔다. 하지만, 이런 굳건하지 못한 동맹은 권력 분배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느슨해졌으며, 이승만은 이러한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반공 체제를 강화하였다.
  한편 제주의 무장봉기를 제압하기 위해 여수에 주둔시켰던 군대가 남한만의 단독정부에 반대하고자 봉기하여 여수와 순천 일대를 점령하는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Tip.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이해
이승만의 정읍발언 - 분단 조장
여운형, 김규식의 좌우합작 - 통일 노력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 - 분단 조장
제주도 4.3 사건, 남북 협상 - 통일 노력
5.10 총선,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 분단
여수 순천 10.19 사건 - 통일 노력

31. 북한 정권의 수립
  실제로 북한이 수능에 나오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내가 선생님께 언뜻 듣기로는 여태까지 한 문제정도 출제되었다고 하는데ㅡ 교과서에서 할애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보장 역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역시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것은 광복 이후에 이루어진 남북한의 토지 개혁에 관한 내용이다. 그것은 뒤에 팁으로 엮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앞서 말한 것처럼, 광복 이후에 북한은 소련의 군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 와중에도 북한은 그 나름대로의 자치 활동이 가능하였는데, 1946년 2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발족시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 개혁과, 친일파 숙청을 단행하였다. 북한에 남아있던 주요 공장(즉, 일제가 남기고간 군수공장 따위)들이 이 때 국유화 되었다. 하지만, 분배된 토지는 사유재산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으로, 아직 완벽한 사회주의가 도입되지 않았음을 유의하자.
  이후 1946년 8월 북조선 노동당을 창당하여 사회주의 계열을 통합하였으며, 1948년 9월 2일, 최고인민위원회를 개최하고 헌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면서 한반도에는 두 개의 이념을 지닌 두 개의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즉 분단되었다.)

Tip. 남한과 북한의 광복 후 정책 비교
 1)토지 개혁 :
  남한(1949, 농지 개혁법, 유상몰수 유상분배)
  북한(1946, 무상몰수 무상분배)
 2) 친일파 청산
  남한(1948, 반민족 행위 처벌법 재정) -> 실패
  북한(1946) -> 성공

32. 좌절된 친일파 청산
  나름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이다. 특히나 요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대중 매체에서 보도되므로, 출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 같다.(물론, 간도나 독도 문제만큼 빈번한 것은 아니다.) * 참고 : 이명박 정부에 들어보면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주제 중의 하나. 이명박에겐 청념이니 과거사 청산이니 하는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전에 다루었던 것처럼, 미군정 시기에 미군정이 총독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친일파 청산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를 수립한 남한은 미군정 때 제쳐두었던 친일파 청산을 해야만 했다.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재정하여,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에 한정하여 법의 불소급 법칙을 깨고, 친일 행각을 소급하여 따지기로 하였다.(법과 사회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원래는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행했던 범법행위에 대해선 묻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친일파에 한해선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제정된 법에 의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반민족 행위 특별 검찰부, 반민족 행위 특별 재판부 등이 새로 만들어졌다. 과거에 걸출한 친일행위를 했던 이광수, 최남선 등의 친일파를 체포, 조사하였으나, 과거 친일 행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친일 경찰)에게 위원회 건물이 파괴 되는 등 실질적인 조사와 같은 위원회의 활약이 많이 제한되었다. 게다가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기반이 단단하지 않아 친일파에 많이 의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친일파 청산에 대해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승만은 반공 우선 정책을 핑계 삼아 친일인사를 다시 등용하고,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면서(1949. 8. 국회 프락치 사건), 조사 위원회의 의원들이 전원 사퇴를 결의하였다. 결국 반민족 행위 처벌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와 더불어 친일파 청산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사료1) 미군정의 포고문
 제2조 정부, 공공 단체 및 기타의 명예 직원과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또는 무급 직원과 고용인,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

사료2) 이승만의 특별 담화문(반민 특위 해산 관련)
 반민 특위 사업에 대한 견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가장 심했던 자만 처단하고 나머지는 관대히 할 것이 인정을 펴고 인심을 수습하는 도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요, 반민족 정신인 죄를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 이 정도의 처단으로 족히 민족정기를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욱이 38도선이 그대로 있고 시국이 혼란하고 인재가 부족한 이 때에 반민족 행위 처단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33. 토지개혁
  보기와 문제, 답지로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다. 사실 배우는 것은 현대사 부분에서 배우게 되지만, 문제가 나올 때는 동학 농민 운동(아... 왠지 내가 생각해도 까마득하다)과 더불어 오답의 답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 토지 개혁이 실시되었다, 따위로.) 속지 말도록 하자.
  북한은 이미 1946년에 토지 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다. 하지만, 남한 같은 경우는 북한에 비해 뒤늦게 행해졌다. 사실, 정부가 주체적으로 개혁하였다기보다는, 북한의 토지 개혁을 지켜본 민중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토지개혁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의 토지 개혁은 기본적으로 유상매입, 유상분배이다. 즉, 3정보 이내의 소유 규정을 넘어간 토지들을 국가에서 사들여, 농민에게 돈을 받고 분배하는 것이다. 이 때 농민은, 농지 대금을 평년작의 1.5배로 지불하게 되는데, 일시불이 아닌,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참고 : 말이 어렵게 된 것 같은데, 토지의 가격은, 그 토지에서 1년 동안 수확할 수 있는 값어치의 1.5배라는 것이고, 그 땅을 사들인 농민은 전에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에게, 토지 가격을 5년간 분할하여 낸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자영농이 증가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지주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농민들 같은 경우에 농지 대금을 다 갚지 못하여, 다시 땅을 팔고 소작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토지개혁 중간에 6.25전쟁이 끼는 등 개혁이 시간을 끌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미 대다수의 지주는 몰수될 땅을 미리 팔아버리기도 하였다. 또한, 지대의 분할 상환은 농민뿐만 아니라, 영세한 중소 지주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고, 중소 지주들은 토지를 몰수당하면서 정부가 발행하였던 지가 증권을 헐값에 팔아버리기도 하였다. 후에 정부는 이러한 지가 증권을 많이 소유한 지주에게 일본이 남겨두었던 공장들을 분배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 오늘날의 삼성 등이다.
  탈 많았던 과정 중에서도 의의를 찾자면 동학농민운동 때부터 농민들이 그토록 주장하였던 토지 개혁이 이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농민이 땅을 갖는(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확립되었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