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 베트남 파병 국회의사록

한국 현대사 사료 모음

1965. 베트남 파병 국회의사록

근래 중공은 날로 증대되어가는 세력을 배경으로 주변 동조국들을 사주하여 세계적화에 앞서 아세아지배를 위한 침략기도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공의 침략기도를 분쇄하지 않는 한 아세아 자유진영 어떠한 나라도 안전보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 월남사태는 이러한 공산 침략기도의 제 1차적인 행동인 것으로서 만일 불행하게도 월남에서의 대공전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아세아 자유진영의 대공전선에 연쇄적인 반응을 가져올 것이며 중공의 주변국가군 즉 한국 중국 태국 비율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맹 비동맹국가를 불문하고 공산주의 침공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을 위시한 자유 제국은 여하한 노력과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아세아의 대공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남에서의 공산 침략기도를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지 요청과 집단안보보장에 대한 자발적인 의무감에서 자유우방제국은 월남을 지원해왔던 것이며 최근 사태가 확대되어감에 따라서 강력한 군사력을 대거 참여시키고 월남을 수호할 전투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시점에서 월남정부로부터 간절한 지원요청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국군부대 증파로 인하여 초래하게 될 인적 물적 손실과 다소의 희생은 이미 판단한 바 있습니다마는 자유를 수호하는 데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할 고귀한 대가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주월 한국군 증파 동의 요청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극동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극동의 안전은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 제국의 결속된 집단 안전보장 노력에 의해서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집단 안전보장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목전에 전개되고 있는 공산침략에 대처하여 자유 제국의 미미하고 산발적인 지원으로 월남을 수호하지 못한다면 연쇄적으로 일어날 중공의 침략전은 영구히 막을 길이 없을 것이므로 우방국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이 기회에 강력한 지원부대를 파견하여 월남전을 승리로 이끌게 함으로써 공산군의 침략 기도를 분쇄하고 자유 제국의 공동방위 노력을 촉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현금의 월남사태는 쉽사리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전세는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으며 베트콩 최후 발악과 월맹 정규군의 투입 등으로 말미암아 우방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여 안이한 입장에서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현존 비전투 부대의 지원만으로는 대공방위를 위한 참된 전우로서의 우정과 협조의 표시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난날 한국전에서 피흘려 우리를 도와준 우방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되지 못할 것입니다. 차제에 이미 우리 국군이 참여하고 있는 월남 전선에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를 투입하여 우방군이 수행하고 있는 전투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전세를 강화하고 단시일내에 승리로 전국을 종식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셋째로 최근 널리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공산침략으로부터 월남을 수호함과 동시에 중공의 팽창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확고히 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집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최대한의 군사력을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사태의 전전 여하에 따라서 미국이 방대한 군사력을 긴급하게 월남으로 동원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면 미국의 극동 군사력 운영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한국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의 전투부대를 월남에 증파한다면 한국방위를 다짐하고 주한 미군병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대한정책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월남에서 긴급사태가 도래한다고 해도 결코 주한 미 군사력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의리와 우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나라가 어려운 여건하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강력한 증원부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우방국의 의리와 우의 면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강력한 국군부대의 지원과 그에 의한 성과 거양은 한국 국민이 6,25의 구원을 망각치 않는 신의를 존중하는 국민이라는 것을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제국에 인식시켜 한국에 대한 신의와 우의를 더욱 두텁게 하고 한, 미, 월 간의 유대를 크게 증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비중을 높이게 됨으로써 국가이익을 크게 증대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 국군은 역전의 반공 정예부대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 증원요청도 여기에 기인되는 바 큰 것입니다. 우리는 차제에 강력한 전투부대를 월남 대공전선에 참여시켜 국군의 위용을 다시 한번 과시함으로써 공산 침투세력을 이시점에서 분쇄하여 침략팽창의 야욕을 봉쇄하여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국위를 선양하고 아세아에 있어서의 집단 대공방위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지난날 처절한 6,25동란을 통하여 공산침략을 몸소 체험하였으며 누구보다도 공산주의의 간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조국이 양단된 운명하에 공산침략을 받고 있는 우방 월남의 간절한 지원호소를 명찰하시고 우방국에 대하여 지난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당면한 국가의 현실적 난제를 극복하고 광범한 견지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국군부대의 증파안에 동의하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