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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

8. 3 긴급조치 8. 3 긴급조치 1972년 8월 3일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호를 1972.8.3∼1981.7.20 9년간 집행. 1. 기업은 사채의 상환을 중단하고 사채 규모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2. 기업은 사채의 원리를 1.31%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사용하고 3. 금융기관은 2천억원의 특별 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기업의 단기 고리대금의 30%를 장기 저리 대출금으로 바꾸어 자금을 방출하며 4. 정부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교부 세의 법정 교부를 폐지한다. 이 글에 대한 참고사항 1. 이 글에 대한 관련 사료는 이 사이트 검색창에서 자유롭게 검색가능합니다.(관련 검색어로 검색하세요) 2. 이 글을 운영자 허락없이 불펌할 경우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더보기
김종필·오히라 마사요시 메모 김종필·오히라 마사요시 메모 김종필·오히라 마사요시 메모 1962년 8월 ∼ 10월 일본 : 청구권으로 우리가 지불을 인정할 수 있는 액수는 7천만달러 정도다. 그러나 청구권 해결과는 별개로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고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무상 유상의 경제원조를 한다는 형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여 할 수 있다. 한국 : 청구원과 무상원조를 합친 개념으로 양보하겠다. 일본측은 청구원 해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청구권과 무상지불이라는 명목 아래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일본 : 우리가 무상원조라는 한 가지 명목으로 내놓을 수 있는 액수는 1억5천만 달러다. 지불액수를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장기 저리 차관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측은 국교 정상화 이후라야 차관도입이 가능한가. 한국 : 국내법상으.. 더보기
국민교육헌장 국민교육헌장 국민교육헌장 우리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 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여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 더보기
1971년 박정희 정권의 비상사태 선포문 1971년 박정희 정권의 비상사태 선포문 비상사태 선포문 -- 1971. 12. 6 1.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2.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은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요소를 배제한다. 3.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수행에 자진 성실해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이 글에 대한 참고사항 1. 이 글에 대한 관련 사료는 이 사이트 검색창에서 자유롭게 검색가능합니다.(관련 검색어로 검색하세요) 2. 이 글을 운영자 허락없이 불펌할 경우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자동으로 삽입됩.. 더보기
5. 18 광주 민주화 운동 - 시민군의 궐기문 광주 시민군의 궐기문 --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 (1980년 5월 25일)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먼저 이 고장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다 목숨을 바친 시민,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은 과도정부의 중대발표와 또 자제하고 관망하라는 말을 듣고 학생들은 17일부터 학업에, 시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17일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인사, 정치인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더보기
노태우 민정당대표의 6·29선언 노태우 민정당대표의 6·29선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구상을 주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각하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며, 당원동지, 그리고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결심입니다.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통해 88년 2월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대통령직선제를 택하지 .. 더보기
6.23 박정희 특별선언 -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6.23 박정희 특별선언 -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1973년 6월 23일 박정희는 다음과 같은 '평화 통일 외교정책 선언'(6.23선언)을 발표하였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 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 더보기
한국사 참고 사료 -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 개혁안 한국사 참고 사료 -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 개혁안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년 3월 5일) 제1조 북조선토지개혁은 역사적 또는 경제적 필요성으로 된다.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 소유의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권은 경작하는자에게 있다.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경리에 의거된다. 제2조 몰수되어 농민소유지로 넘어가는 토지들은 如下함. ㄱ.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단체의 소유지. ㄴ. 조선민중의 반역자 조선민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제국주의자의 정권 기관에 적극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또는 일본 압박 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에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 자들의 소유지. 제3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소유로 분여하는토지.. 더보기
한국사 참고 사료 - 유신헌법(1972) 한국사 참고 사료 - 유신헌법(1972) 대한민국헌법 (1972. 12. 27) - 유신 헌법 -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재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더보기
한국사 참고 사료 - 국가보안법 한국사 참고 사료 - 국가보안법 반공법 (1961. 7. 3.) 1980년 12월 31일 개정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 전개) 제1장 총칙...............................................(1-2조) 제2장 죄와 형............................................(3-17조) 제3장 특별 형사소송 규정...................................(18-20조) 제4장 보상과 원호........................................(21-25조)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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