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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징역 판결문 요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징역 판결문 요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의 이론적 근거와 기본규범은 국가 긴급성 이론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2,12 및 5,18사건을 법이론의 문제가 아닌 법의 실천의 문제로 파악하는 만큼 이 같은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승화 총장연행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육참총장은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현직 육참총장을 체포하면 대통령의 군통수권 행사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침해를 가하게 된다. 범죄수사를 위해 총장연행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직무집행정지조치를 취해 군지휘계통을 이상 없게 한 뒤 체포하여야 하며 상황이 긴급하더라도 해임통보 직후 체포하는.. 더보기
박은식의 한국통사 <결론 부분 전문> 박은식의 한국통사 발췌부분 : 박은식 선생님의 한국통사 중 결론 부분 전문 발췌자 : http://historia.tistory.com/(히스토리아) 자료 원문 서적 : 한국통사(박은식 저, 김승일 옮김, 범우사, 2000) 1. 운영자의 해석 한국통사는 백암 박은식 선생님이 상하이에서 망명하던 시절에 쓰신 책입니다. 이 때 박은식 선생님은 스스로 나라를 잃은 미친 노예(태백광노)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쓰셨습니다. 한국통사는 서언, 1편(대강편), 2편과 3편(1-51장, 1-61장), 결론, 후서, 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개할 부분은 유명한 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결론 부분입니다. 박은식 선생님의 역사관이 집약된 부분이라 이 부분을 오늘 포스팅 하려 합니다. 2. 한국 통사의 결론 부분 옛날에 대씨가.. 더보기
6.25 당일 북괴군 정면 공격에 대한 국방부의 담화문 6.25 당일 북괴군 정면 공격에 대한 국방부의 담화문 금 25일 조조 5시부터 8시 사이에 38선 전역에 걸쳐 이북 괴로집단은 대거하여 불법 남침하고 있다. 즉 옹진 전역으로부터 개성, 장단, 의정부, 동두천, 춘천, 가릉 등 각지 전면의 괴뢰집단은 거의 동일한 시각에 행동을 개시하여 남침하여왔고 동해안에는 괴뢰집단이 선박을 이용하여 상륙을 기도하여왔으므로 목하 전기 각지의 우리 국군부대는 이를 요격하여 지급 적절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동두천 방면 전투에서는 적측이 전차까지 출동시켜 내습하였으나 대전차포에 격퇴당하고 말았다. 금차 이들의 무모한 내습은 제2차 총선거 이래 대내, 대외 하며 가일층육성 발전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침해 파괴함으로써 괴뢰집단 자가의 퇴세를 만회하려는 의도 아래 조통을 .. 더보기
1949년의 농지개혁법 1949년의 농지개혁법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농도,수로 등은 당해 농지에 부속한다. 제3조. 본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 제4조. 본법 실시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차를 관장한다. 본법의 원활하나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중앙, 시, 도, 부, 군, 읍, 면, 동, 리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 정부는 .. 더보기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김구와 조소앙의 삼균주의)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김구와 조소앙의 삼균주의) 제 1장 강령 1.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 2. 우리 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의 명명한 바 수미균평위하면 흥방보태평이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 유지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임. 3.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더보기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1948년)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1948년)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좌의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 더보기
한국광복군 선언(1940, 김구와 조소앙) 한국광복군 선언(1940, 김구와 조소앙)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1919)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장개석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내에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1940)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함을 자에 선언한다. 한국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과거 30여 년간 일본이 우리 조국을 병합 통치하는 동안 우리 민족의 확고한 독립정신은 불명예스러운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자비한 압박자에 대한 영웅적 항쟁을 계속하여왔다. 영광스러운 중화민족의 항전이 4개년에 도달한 이때 우리는 큰 희망을 갖고 우리 조국의 독.. 더보기
한국광복군 전당대표대회 선언문(1941, 조소앙) 한국광복군 전당대표대회 선언문(1941, 조소앙) 본당은 우리 단일민족으로 더불어 영원히 할 바 임무를 규정하고 복국, 건국, 치국 및 세계일가의 4계단에 일관하게 추행할 원칙을 소시하였다. (1) 첫째로 혁명방식, 즉 독립운동의 행동책략으로 목전에 실행할 7대 당책을 걸어 복국운동 계단의 활동할 바를 규정하고 삼균제도를 선전하여서 적을 파괴하고 조국을 광복하고 민족을 부활하고 인류를 구제하고 군대를 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제 다시 7개 당책을 열거하자. 1-당의, 당강을 대중에게 적극 선전하여 민족적 혁명의식을 환기할 것. 2-국내외 우리 민족의 혁명역량을 집중하여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할 것. 3-장교 및 무장대오를 통일, 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편성할 것. 4-적 일본의 모든 침탈세력.. 더보기
에비타과 아르헨티나 에비타과 아르헨티나 포스트를 읽으면서 들을 수 있는 에비타의 주제가 Don't cry for me Argentina를 배경음악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상단 블로그 음악의 2번째 단추를 눌러 일시중지시킨 후 이 음악을 감상하면서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first lady 에바 페론.... 그녀의 역사를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과 연결하여 적어보겠습니다. 단, 그녀는 였다는 관점에서 적는 포스트가 아니라 에바페론이 불운한 시대를 살다간 한 인간이자, 독재자의 여인이었으며, 창녀이자 성녀였다는 점을 아르헨티나의 역사랑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 에비타의 주제음악 : 날 위해 울지마요, 아르헨티나여! It won't be easy, you'll think it strange. Wh.. 더보기
신라의 중앙 제도 2 - 중앙정치가 발전하다. 신라의 중앙 제도 2 - 중앙정치가 발전하다. 1. 신라 초기의 중앙 제도 변화 신라 초기의 관제의 특징은 어떤 뚜렷한 기준에 의해 관제가 정비된 것이 아니라 씨족적 유습들이 그대로 남아서 중앙 관제로 정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초기에는 대보가 있어서 씨족장 출신인 이벌찬, 아찬 등이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정도의 초보적 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흥왕 기에는 상대등과 병부가 설치됩니다. 상대등의 설치는 국왕권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공동으로 정치를 주도하던 귀족들을 왕권과 분리시키려는 시도였고, 병부의 설치는 국가 병권을 국왕이 장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후, 진흥왕대에 품주를 설치하면서 조세를 국가가 관장하였고, 관리의 규칠을 맡은 사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진평왕 때는 위화부, 조부, 예부, 선부 등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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